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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조회 수 251 추천 수 0 2018.09.20 09:22:54
가을이 *.21.161.22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서 청소용역으로 3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워낙 부지런 하고 깔끔한 성격이어서 학교에서도 계속 더 일을 해주길 원했으나

어머니가 어디서 듣기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연세는 현재 64세이십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손목과 허리가 아파서 이제 좀 수월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니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서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용역업체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나중에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때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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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는 입사 연도가 65세 이전이고, 실업급여 수급대상(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나중에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때 신청해도 된다."고 말한 것은 현재 나이가 64세여서 그런 것 같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사자가 일 할 의사가 있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재계약 요구가 없었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정정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1577-22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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