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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산업재해 처리 지연에, 제대로 치료·재활받을 권리 박탈"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병든 사람의 절망을 아느냐"... 곳곳 투쟁 벌여

 

 
 
21.02.23 14:08l최종 업데이트 21.02.23 14:08l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1559&PAGE_CD=R0401&CMPT_CD=S001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처리 지연문제를 규탄한다"고 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처리 지연문제를 규탄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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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개월 이상 걸렸으니 앞으로는 3개월로 줄여 나가겠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답변에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일하다 병든 사람의 절망...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산재) 처리기간 단축' 등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2, 3년씩 걸리는 '직업성 암'을 예외로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산재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처리기간은 4개월 이상이다. 2019년 처리기간은 평균 136.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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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속노조는 2020년 말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투쟁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 공단 일선기관이 재해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대 건수를 줄일 것 ▲ 판정위 심의공간을 확보해 회의 개최를 늘리고 인력을 확대할 것 ▲ 현재 마련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효율화 ▲ 업무관련성 특진 확대 ▲ 기간 단축 노력 ▲ 판정위 소위원회 의결권 화복 ▲ 추정의 원칙 확대 ▲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산재처리 기간은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선안'을 발표, "무상질병 판정의 신속, 공정성 강화를 한다"면서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 나올 경우 판정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대책에 대해, 금속노조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 매우 높음소견이 나올 경우 판정위 심의 대상 제외' 방안에 대해, 금속노조는 "특별진찰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특별진찰 결과 '매우높다'는 소견이 나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1559&PAGE_CD=R0401&CMPT_CD=S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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