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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작업중지 기간 하청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명문화해야"

금속노조-강은미 의원 '직상 수급인의 휴업수당 연대책임’ 담은 법률 개정 촉구

21.03.10 18:21l최종 업데이트 21.03.10 18:25l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5821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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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의 안전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에 따른 휴업을 할 경우,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상 수급인의 휴업수당 연대책임'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을 비롯한 많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회사가 휴업을 하면 사내하청업체도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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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작업은 중지되고, 이로 인해 휴업할 경우 정규직은 원청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은 원청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투입하고 노동시간에 따른 대급을 받는 인력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중지시 휴업기간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회사가 도급비에 포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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