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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항공제조업,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1.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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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기사원문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4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항공제조업을 비롯한 6개 업종을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은 사천을 비롯한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혜택을 보는 도내 기업체 수는 194개 업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제조업 사업주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

출처 : 뉴스사천(http://www.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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