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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현장실습 대학생에도 산재보험 적용

조회 수 45 추천 수 0 2018.09.17 10:27:38

현장실습 대학생에도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고시 개정안

2018-09-11 11:41:13 게재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로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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