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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비정규노조와 원청 노사 교섭한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슬찬 기자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노동부가 14년 동안 지속되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결에 따라 지난 9월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진행된 농성(농성 18일, 집단단식농성 16일)을 해제한다”면서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을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관련 중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교섭을 이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에 참여한다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 △또한 노사 교섭을 가능한 다음주 내에 진행키로 했다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진행키로 하고, 다음 주 내에 해당 지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키로 했다.

이 같은 노동청 입장에 대해 공동투쟁위원회는 “14년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교섭이 성사됐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키로 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범죄를 14년 동안이나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비호의 주범이었다”면서 “정부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지 14년, 대법원 판결 8년 만”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36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해고돼 가정이 파탄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현대기아차 경영진에게 “다음 주에 시작되는 현대기아차-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또 “15년 동안 지속돼 온 불법파견문제, 2018년 불법파견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직무유기를 넘어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방조하고 가담했다”면서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책임자를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즉시 기소처벌하고 사법부는 더이상 판결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전국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나아가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기간제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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