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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ILO 기본협약 ‘선 비준-후 입법’이 정답 ①]

ILO 협약 87호, 비준 좌절 가능성 크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23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입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지만 일관된 속셈은 비준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늘 사용자 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체질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단체의 힘을 키우는 입법을 혐오한다. 자본을 등에 업은 관료들이 선 입법 논리에 편승해 비준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신호는 지난해부터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있다.

 

...

 

결사를 뜻하는 association은 우리말로 협회로도 번역된다. 결사의 자유란 특정 계급 혹은 직업 종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나 협회를 스스로 만들 자유를 권리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조합이라 이름을 붙이든, 협회라 이름을 붙이든, 연맹이라 이름을 붙이든 작명은 단체 회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데 비해 노동자들이 누리는 결사의 자유는 부당하게 억제되고 심하게 제한받고 있다.

노사정 모두 'ILO 핵심협약'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쓰는데 여기서 '핵심협약'은 잘못된 해석이며, '기본협약'이 올바른 번역이다. 핵심은 가장 안쪽이나 맨 위에 위치해 핵심에 이르는 데는 품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기본은 맨 앞이나 맨 밑에 위치해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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