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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특고노동자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 인정’ 대법 확정

23일 대법 판결···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노동과세계> 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473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23 13:31

 

 

조합원들이 법정을 나온 후 환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 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됨으로써 근로자지위가 23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사건번호 2016다277538)에 대해 1심(2016년 2월 서울지법) 재판과 2심(1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던 내용 그대로 근로자지위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는 1997년 IMF시절 정규직 집배원 대규모 정리해고와 2000년도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해 비정규직 상시위탁 집배원, 재택위탁 집배원을 도입해 2002년 전국적으로 채용을 확대했다.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여성이 대부분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배달해 왔다.

2013년 2월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에게 개인사업 소득세 3.3% 징수, 단시간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이유 없이 전락시켜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고,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5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노동자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갖고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 집배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이가 아프고, 엄마가 아파도 모성보호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플 때 휴가 한 번 써보고, 연차수당도 받아보자”면서 “우정국에 맘 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눈치보고, 제 식구 인정도 못 받았는데, 우정본부는 직접고용 책임지고 정규직 전환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신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드린다”면서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서 시작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특고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고 격려했다.

유아 재택집배원지회장은 “수천수만의 차별 중에 이제 가시 하나 뺀 것이고 더 많은 차별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쟁을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우리를 사장이라고 했던 우정본부는 사죄해야 할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우정국이 문자메시지, 전화, 공문 등 지휘 감독 하에 상시 집배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시켜왔기 때문에 ‘우정국 소속 근로자가 맞다’라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히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피고인 대한민국이 1, 2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용자성을 회피해 온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판결로 최저한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에서 올라온 노주연 재택집배원 조합원은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 일했고 민원전화, 업무 질책 등 업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우정국은 달라져 전화로 해고 통보하고 대법판결 영향 준다고 우정국에서 나가라고 하고 폭염에 일하면서도 생수 한 병,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마스크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업무가 부당해 항의하면 3일치 일을 빼앗고 3일치 임금 공제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울먹였다.

재택집배원은 특수고용 신분으로 간주돼 주차수당과 연차가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사업소득세까지 징수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업무를 맡고 있고, 대부분 배달구역 거주자 중심으로 채용된 재택집배원은 현재 서울 28명, 경인 162명 등 전국 262명이다.

대법원 선고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조합원들이 유아 지회장을 헹가래 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선고 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선고 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 조합원이 승리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 조합원이 동료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선고 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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