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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열악할수록 노조하기 어려워” 민주노총 노동상담 DB분석 결과 발표

취약 계층일수록 임금 문의 높고 노동권 문의 없어

 

<노동과세계> 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20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2018년 4월부터 1년간 노동상담 DB에 입력된 10,159 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상담이 전체 상담의 36.4%를 차지한데 비해 노동조합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1.2%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10대,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관련 상담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관련 상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상담 DB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금관련 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고 해고, 징계와 관련된 상담이 16.6%, 근로시간 관련 상담이 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별, 세대,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별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 10대,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에서 임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상담자의 41.6%, 10대 상담자의 62.2%, 5인미만 사업장 소속 상담자의 54.1%, 단시간 노동자의 70.2%가 임금관련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담비율은 소위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상담이 많은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3권 관련 상담은 적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노동 3권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 비율은 여성 상담자의 1.3%, 기간제 노동자의 2%,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0.3%에 그쳤다. 단시간 노동자와 10대 노동자는 단 한 차례도 노동 3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낮은 상담비율은 노동조합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담 결과 DB의 분석결과는 아직도 한국 사회 대다수의 노동자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90%에 달하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임금과 근로시간 부당노동행위 등 상담에 주요 상담 내용이 담긴 ‘2019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배포한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7만 권의 권리찾기 수첩 배포를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쉽게 전달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공성수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기 노동상담 DB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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