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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삼성중 크레인 참사 1심 재판부 규탄"

조회 수 2 추천 수 0 2019.05.14 12:54:28

"삼성중 크레인 참사 1심 재판부 규탄"

2주기 추모·투쟁주간 준비모임
경영진 사실상 무죄 판결 비판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

이동열 기자 dyl@idomin.com
 
<경남도민일보> 기사 원문

 

 

거제지역 노동단체 등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으로 이뤄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반대로 현장에서 일한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와 반장, 직장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 최고경영자 박대영 전 사장에게는 이미 면죄부를 주어 기소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은 고작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여기에 더해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평했다.

 

또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은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며 "이 같은 인식은 판사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동열 기자

 

 

이어 "판사는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이외 사람들에게는 일방적, 추상적인 지시, 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이라면 노동 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기업과 경영자는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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