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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산재사망 유족 우선채용은 정당...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해야"

노동부 2016년 '고용세습 특채 개선' 요구, 최근 대법원서 관련 판례 나와 개선 필요성↑

 

20.09.15 14:47l최종 업데이트 20.09.15 14:47l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130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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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합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을 우선‧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00곳이 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바꾸라고 시정명령했다. 경남지역 13곳 사업장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됐다.

그러나 최근 "산재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의 판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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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대법워장,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산재사망 유가족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는 내용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제103조)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적했던 조합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2010년에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조합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기아차와 노조, 현대차와 노조는 각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가 채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3월 기아차‧현대차를 상대로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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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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