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어제보다 더 늦을 것"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지난 8일 배송 중 돌아가신 故김원종 택배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점에 의해 대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조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원천 무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10월 1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이다. 몸뚱아리 하나로 먹고사는 노동자에겐 최후의 담보며, 모든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국가적 노력으로 산재보험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산재보험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벌이도 들쑥날쑥 하고, 갑을이라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보험 가입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어버렸다.  

현장에서는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불법 사례는 넘쳐나고 있다. 

故김원종님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도 그 사례다. 
양이원영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故김원종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살펴본바, 그 필체가 故김원종님의 그것과 명백히 다름을 확인하였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입적신고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도 9월인데, 그마저도 업주가 대리 작성한 것이다. 
신청서의 “본인 신청 확인”란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구절이 무색하기만 하다. 

확연히 다른 필체가 눈에 들어온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확연히 다른 필체가 눈에 들어온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故김원종님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한 조치를 취할 것, 전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모든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갖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신청 적용제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