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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아프면 쉬는 것도 일상에서 당연한 권리

김민옥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 김민옥
  •  
  • 입력 2021.01.06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09

 

 

2021년이 왔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있고 언제 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20’은 원더키드·우주·미래를 떠올리며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숫자 같았다. 그리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 뉴노멀이 일상인 한 해를 보냈다. 비대면, 재택근무, 랜선, 손씻기, 마스크, 아프면 3~4일 쉬기…. “아프면 쉬라고?” 1년 내내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말. “아프면 삼사일 쉬기.” 종종 받는 상담 중 하나가 “아픈데 휴가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나는 라디오처럼 당당하게 “쉬세요” 하고 말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을 살피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등 구구절절 설명하다 결국,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유급 상병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심히 친절히 설명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대기업에 다니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병가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급병가는 극소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아파서 쉰 비율은 9.9%로 유럽 국가들의 평균 50%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한다. 노동자의 병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병 유행시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명이 감염됐다.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사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388·391호 참조).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뉴노멀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일상에서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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