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뉴스

회의록서 드러난 중대재해법 후퇴 전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빠졌나

 

본회의 이틀 전 “소상공인 제외하자”는 중기부…국민의힘 ‘맞장구’, 민주당도 ‘동조’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1-01-12 16:04:54
수정 2021-01-12 17:46:50

 

<민중의소리>기사원문

https://www.vop.co.kr/A00001540497.html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5인 부분'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내용 중 가장 큰 후퇴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5건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이날 법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맞장구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위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중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한 의원이 소수였다. 온전한 중대재해법을 촉구해 온 정의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어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작된 중대재해법 심사는 지금까지 6번의 소위회의와 1번의 전체회의를 거쳤다. 민중의소리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국회 속기록에 낱낱이 드러난 중대재해법의 후퇴 과정을 정리해봤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해달라"는 중기부
박주민·김용민 "부적절" 반대했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정리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정의철 기자

6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조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전까지의 회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쟁점들도 이날 회의에서는 매듭지어야 했다. 그래야 7일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의결한 뒤 이른바 '정인이법' 심사를 이어가야 했기에 시간은 더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집요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미 중기부의 의견을 수용해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중대시민재해는 대부분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도 적용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종업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적용 제외' 예외 조항을 달아주십사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만이 아니고 다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종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현저히 낮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소상공인을 다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으로 한정하면 제조업은 (법 적용대상에) 상당히 포함된다.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5인 미만(사업장)이 (산재) 사망자의 20%이고, 10인 미만으로 하면 연간 (산재) 사망자의 40%가 된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더 빈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업종으로 특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률이 20%는 굉장히 높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기부 의견에 적극 힘을 실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그게(5인 미만 사업장 사망률) 왜 높을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안전조치하기에는 버겁고 (그렇기 때문)"라며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듯이 같은 기준으로 산업재해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어떤가 싶다"고 호응했다.

중대재해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적용대상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집계만 보더라도 2017~2019년,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자는 1,389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약 22.7%에 달한다. 당장 중대재해법 제정 후인 11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하게 인원수로 (제외)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빼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김도읍 간사가 말한 것처럼 (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우리가 중대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던 것인데, 산업(재해)에서까지 바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전을 이어가던 심사는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중기부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쏠렸다. 송기헌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중대재해법으로) 가중처벌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민중의소리>기사원문

https://www.vop.co.kr/A00001540497.html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폐업' 사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 도청 앞 농성하는 이유-오마이뉴스

'폐업' 사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 도청 앞 농성하는 이유 경남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 "경남도, 일부 지분 있으니 문제 해결 나서야" 21.02.16 13:56l최종 업데이트 21.02.16 13:56l ...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이환춘 입력 2021.02.03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

지에이산업 노동자들, 겨울비 맞으며 "폐업 철회" 외쳐-오마이뉴스

지에이산업 노동자들, 겨울비 맞으며 "폐업 철회" 외쳐 경남도청 앞 “폐업철회 촉구 결의대회” ... "경남도가 나서라" 촉구 21.01.26 17:03l최종 업데이트 21.01.26 17:03l 윤성효(c...

"일본자본 철수에 노동자 쫓겨났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오마이...

"일본자본 철수에 노동자 쫓겨났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한국산연 노동자 16명, 폐업 날에 "새로운 투쟁" 결의 21.01.20 15:15l최종 업데이트 21.01.20 15:25l 윤성효(c...

회의록서 드러난 중대재해법 후퇴 전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빠졌나-민...

회의록서 드러난 중대재해법 후퇴 전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빠졌나 본회의 이틀 전 “소상공인 제외하자”는 중기부…국민의힘 ‘맞장구’, 민주당...

1년짜리 돌봄노동 지역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년짜리 돌봄노동 지역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저소득층 학생 숫자 따라 고용불안 반복 … 노동자 “또다시 되풀이될까 봐 두려워”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전국 학교가 멈춰 ...

아프면 쉬는 것도 일상에서 당연한 권리-매일노동뉴스

아프면 쉬는 것도 일상에서 당연한 권리 김민옥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김민옥 입력 2021.01.06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

청소년노동인권정책토론회

경남비정규직센터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 노동, 쉽게 여기나요? 그러지 마요"-오마이뉴스

"청소년 노동, 쉽게 여기나요? 그러지 마요"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토론회' 개최 20.12.22 17:18l최종 업데이트 20.12.22 19:05l 윤성효(cjnews)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