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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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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최저임금 탓”, 경총 규탄 기자회견

최임위 몽니 등 최저임금 인상 방해 경총에 “사과하라”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7.03 12:02

 

 

사용자 위원들의 거듭된 불참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요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회 무단 불참 시 참석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해, 사용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율은 물론, 사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방침 등에서도 공익 위원, 노동자 위원들과 이견을 보였다. 사용자 위원들은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월환산액 병기와 차등적용 쟁점을 관철하지 못하자 임금요율을 논의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한 후 6차, 7차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과 경영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상황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8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3일 오전, 서울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최저임금 때리기’를 규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수찬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1만원 공약을 했는데 재벌 독식 체제를 개혁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공약한 것이냐”면서 “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모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수찬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이 부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재벌의 배당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데 소득분배율은 거듭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재벌은 세습을 위해 분식회계를 해가며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수 있냐”고 성토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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