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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이 고용했던 용역들이 벌인 차량 뺑소니는 13명의 노동자를 차량으로 받아버린 사건이었다. 같은 해 6월 22일, 용역 깡패에 의한 폭력사건이 자행됐지만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시에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벽돌에 의해 두개골이 깨졌다. 무려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은 전담팀은 고사하고,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3~4년이 지나서야 불구속으로 수사했고, 결국에 집행유예 판결했던 게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였다."(김상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2일 벌어진 유성기업 노사간의 충돌이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이 아니며, 지난 8년 동안 자행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이번 불상사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의 무게를 지워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3일 오전, 손잡고 등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8년 동안 유지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사실상 국가가 용인한 범죄"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노조파괴를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규탄했다.  

올해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을 통해 자행한 노조 무력화 시도를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가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조사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개혁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의 반복"  
"이렇게 되면 유성기업 사태 18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이들은 경찰과 검찰이 용역폭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기소의견에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성기업의 감시와 괴롭힘에 저항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곧장 기소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유시형 대표이사는 2011~2012년까지 벌어졌던 노조파괴에 대해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나서도, 단 한마디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한 바 없다"며 "아직도 자신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던 유성기업 사측, 용인하고 방조했던 공권력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재 진행중인 유성기업 관련 재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유시형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두 차례 재판이 연기돼 1월 중순 이후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아산경찰서에서는 유시형 회장, 현재 최철규 대표이사, 유시형의 아들인 유연석 대표이사가 그동안의 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당하게 회사비용으로 지출했던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고소한 지 한 달 넘은 지금까지 피고소인인 유시형, 최철규, 유연석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 사태는 8년 아닌, 18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산경찰서, 노동청 천안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유시형 회장에 대한 재판, 유성기업 사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중하게 진행해 유성기업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2일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서울 농성장을 정리했다. 노조가 유감표명을 한 당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다.

"괴롭힘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속았다니..."  
"유시형 회장 징역 살았으니 끝났다? 가해행위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8년간 노조파괴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폭도'로 지칭하고 처벌을 강조하며 이들을 내몰았던 상황이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노조의) 교섭 조건으로 1300건이나 노동자들을 고소했던 김 모 이사를 교섭 담당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당연하지 않겠나. 가해자가 어떻게 교섭의 주체가 되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사측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폭력이 발생하던 날엔 어용노조와 매일 교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더이상 괴롭힘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속았다니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2017년 1월 발표 결과보고에도 나온다. 매일 괴롭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라며 "매일 감시한다"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사측이) 조퇴증은 끊어주지 않고, 식사하고 1분 늦게 오면, 한달(노동시간)에서 1분을 빼서 임금을 준다. 내가 너의 삶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보여주는 권력형 괴롭힘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괴롭힘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 온전하게 되고 있지 않고, 괴롭힘을 한 가해자는 여전히 괴롭힘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역 살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다.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재발방지, 가해행위의 중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보수언론, 노조파괴엔 관심없다가 폭행사건엔 달려들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들은 보수언론이 유성기업의 불법적 노조파괴행위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폭행만 부각해 확대·왜곡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네이버에서 유성기업을 검색해보면, 채널에이는 그동안 관련보도를 총 8건, 티비조선은 18건 했다"면서 "이번 폭력사건 관련보도를 제외하면, 채널에이는 고작 2건, 티비조선은 7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방송사 모두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나 현대자동차의 개입정황, 유시형 회장의 유죄판결, 유성기업 사측의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티비조선과 채널에이가 그간 유성기업 관련 소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노조원 폭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든 수많은 당사자들이 있는데, 최고의 공범은 언론"이라면서, "심지어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하니까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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