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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과세계>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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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연말연시 해고’ 겨울방학이 두려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하라”, “해고실태 특별 점검하고 고용안정 대책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젠 좀 바뀔 줄 알았다. 이젠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알았다”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이 된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등 처우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청소를 하듯 10년째 연말만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사 40여명이 12월 31일자로 화성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1년도 아니고 10개월짜리 계약에 항의하자 전원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문재인 정부라면, 노동존중 사회라면 “이젠 좀 바뀔 줄 알았다. 이젠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알았다”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이 된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등 처우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해고위협에 노출된 비정규직으로 강조한 이들은 강사 직종이다. 이들은 정규교원과 같은 처우도 해주지 않고 다른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도 편재되지도 않아 고립된 직종들이다. 이들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3천명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연말이면 해고를 당하고 투쟁하고 겨우 계약을 반복하는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초등 체육교육 강화를 위해 일해 온 2천여 명 초등스프츠 강사와 다문화 강사 등도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과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매년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제주 등 전국 법원에서 수차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밝혔음에도 각 교육청들은 여전히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 야간당직, 시설관리 직종도 반복적인 해고 위협을 겪는 학교비정규직이다. 서울교육청의 학교 순회 시설관리기사 79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방치돼 해고 위협을 받고 있고,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 된 경우라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부여한 탓에 오히려 더 높은 해고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학교 현장 해고실태 특별점검 및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경북지부가 파업에 나섰다. 강원은 파업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2월 7일엔 경기지부도 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구, 전북, 충남의 지부들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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