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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매달 67,840원 손해 발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 약속 지켜지지 않아

 

<노동과세계> 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01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02.26 12:5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 약속은 말뿐”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개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어디 간데없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시켜서 매달 7만여 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런 꼼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소중한 최저임금 지켜날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대책마련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보전금 방식을 폐지하라”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인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99%의 민중을 선택할 것인지, 단 1%의 자본과 재벌을 선택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자신이 말한 약속을 뒤집는 이 행태로 된다면 이른바 총선승리나 백년집권은 힘들 것”이라며 “250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무려 7만여 원의 임금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청과 정부, 여당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의 대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립이 심해 결정구간을 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갈등을 이중화하고 비효율적인 안에 불과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규탄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했다. 그러나 복지상여금을 포함한 산입법 개악으로 인해서 사실상 동결이 되거나, 3%정도의 인상이 있거나, 직종에 따라 삭감되는 행태가 보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산입법위 개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을 합한 19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67,840원을 포함시켜 월 34,600원 실질적으로 2.1% 인상되고 있다. 년 814,080원을 도둑맞게 되어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사과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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