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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최신 노동법·제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정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단결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각종 노동법·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1. 임금분야

○ 최저임금
- 시급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됩니다.(월급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9시간인 경우 1,795,310원)
- 올해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월급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하는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월급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이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 지원액은 1인당 월 9만원(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1만원)으로 줄었습니다.(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일반 체당금 중 ‘임금’과 ‘퇴직급여등’의 상한액은,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으로, ‘휴업수당’ 상한액은, 30세 미만 154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217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245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231만원, 60세 이상 16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근로시간, 휴일, 휴가분야

○ 근로시간
- 이른바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2018.3.20. 개정)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법정 휴일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 중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
-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및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집니다.(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거부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입니다.
-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3.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분야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개정)이 2020.1.16.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①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1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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