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폭행 여전”직장갑질119 “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 근로감독 해야”
“결재 과정에서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세워 놓고 깹니다. ‘XX야’ ‘야이 X’ ‘어이 아저씨’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말아서 제 머리를 때리고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직장인 A씨)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회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올해 4~6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폭행과 폭언·모욕 사례를 공개했다. A씨처럼 폭행을 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너가 만든 건 쓰레기야” 같은 상사의 폭언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B씨, “미꾸라지 새끼가 개판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C씨, “상사가 손찌검을 한다”고 고발한 D씨 증언이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B씨는 사무실에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퇴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억울해 숨이 차고 온몸이 떨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가 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사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2020년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담았는지 확인하라”며 “폭언 신고가 들어온 회사를 근로감독하라”고 제안했다.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특수인(친인척·원청·주민 등)에게도 법 적용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을 제시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또 사망한 택배 노동자…“과로사 외엔 원인 찾을 수 없는 죽음”-경향신문

또 사망한 택배 노동자…“과로사 외엔 원인 찾을 수 없는 죽음”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경향신문>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가-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가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이두규 승인 2020.07.08 08:0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우정사업본부 대규모 흑자, 노동자 일자리는 되레 불안정

우정사업본부 대규모 흑자, 노동자 일자리는 되레 불안정우정사업본부와 자회사 노동자들 구조조정 반발 …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양산하고 근무지 강제전환” 정소희...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오마이뉴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 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20.07.01 14:05l최종 업데이트 20.07.01 14:05 <오마이...

불법파견 직접고용 1년 만에 해고통보 “차라리 원래대로 해 주세요”-매일노...

불법파견 직접고용 1년 만에 해고통보 “차라리 원래대로 해 주세요” 신선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신선아 승인 2020.06.24 08:0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

"LG유플러스에 인수된 뒤부터 영업 압박 늘었다" 연장근로수당 미...

[LG헬로비전 콜센터 상담사의 토로] “LG유플러스에 인수된 뒤부터 영업 압박 늘었다”희망연대노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고 성과급 줄어” … 사측 “사실...

[거제]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 변광용 시장 "엄중 조치"-오마...

[거제]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 변광용 시장 "엄중 조치" 15일 민원인이 공무원 얼굴에 폭행 ... 변 시장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 20.06.17 15:15l최종 업데이트 20.06.17 15:39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 폭행 여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폭행 여전”직장갑질119 “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 근로감독 해야” 정소희 승인 2020.06.15 08:0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

[도급업체 변경됐다고 쫓겨나]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30년 일했는...

[도급업체 변경됐다고 쫓겨나]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30년 일했는데도 파리 목숨”고용승계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 김미영 승인 2020.06.15 08:0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

"STX조선해양 부실경영 책임은 기업주와 산업은행"-오마이뉴스

"STX조선해양 부실경영 책임은 기업주와 산업은행"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업은행 본점 앞 기자회견 ... 노동자들 12일 창원 삼보일배 20.06.10 14:23l최종 업데이트 20.06.10 14:23l 윤성효(cjn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