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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법원, 옛 '한국공작기계' 해고자 3명 사실상 손 들어준 이유

창원지법 제4민사부 판결문... 한국머신툴스-에이치피아이 '상당수 패소' 판결

 

21.06.30 14:32l최종 업데이트 21.06.30 14:32l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687

 

 

 

 금속노조 한국공작기계현장위원회의 투쟁.
▲  금속노조 한국공작기계현장위원회의 투쟁(2020년 12월).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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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으로 해고됐던 노동자 3명이 파산관재인과 공장 임대차계약을 맺은 업체 등을 상대로 여러 투쟁을 벌여온 가운데, 법원이 상당수 사건에 대해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금속노조법률원에 따르면, 창원공단 내 옛 한국공작기계 해고자들이 한국머신툴스(주)·에이치피아이(주)와'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한국머신툴스·에이피피아이가 3명의 해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우영·임락균·최지원 판사)는 지난 24일 선고했다. 판결문 3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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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명의 노동자에 대해 한국머신툴스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머신툴스가 19/20, 에이치피아이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으며, 해고자에 대해서는 한국머신툴스 부분 1/20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머신툴스·에이치피아이(아래 업체)는 공작기계를 제작·가공·판매하는 법인으로, 파산관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고자들은 옛 한국공작기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2019년 12월 해고됐다.

이에 해고자들은 공장 담장에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적은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걸어 놓았고, 주차장에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업체는 해고자들한테 펼침막, 천막, 컨테이너 철거와 함께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총 4222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업체는 펼침막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펼침막 철거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 담장을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업체의 임차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업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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