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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http://www.vop.co.kr/A00001370972.html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ILO협약비준'.. 공익위원-의원안 후퇴 거듭해

'ILO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국회 연구단체 공동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안을 그대로 입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것은 전교조 합법화뿐이다. 나머지는 현재보다 나아지는 게 사실상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한정애 의원 법안은, 심지어 그 내용조차 없다. 오히려 초기업단위 노조활동을 후퇴시키는 등 개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드시 논의됐어야 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은 언급조차 없다. 김대중 정권 때 전교조 합법화를 원하면 노동자파견볍-정리해고법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타협과 양보라고 한다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양보할 사안도 아니고 타협할 사안도 아니다."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애림 법학박사는 경총 등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담당자라면 반박을 할 만도 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그러지 않았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이하, 노개위)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린 점은 없다"고 수긍했다. 공익위원 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를 이행하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사실상 정부청탁 의원입법안인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그보다 심각하다고 확인해준 셈이다.

 

....생략

 

 

국제사회와의 약속엔 관심 없는 경영계

ILO 비준 논의는 안 하고 노동법개약 추진

 

현재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커녕, 오히려 기존 상황보다 더욱 후퇴하는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경사노위를 통해 국제노동기준에는 관심조차 없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경영계와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애림 박사는 경총이 경사노위에 제출한 입법요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경총의 요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지적했다.

 

윤 박사가 정리한 '경사노위 제출 경총 입법요구(2018.11.30)와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경총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관련 처벌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4년까지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등 절차 보완 ▲단체교섭 시 인사-경영사항, 정치적 문제 교섭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등 직장폐쇄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입법을 요구했다.

 

이는 모두 심각하게 노동3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악안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대체근로 허용' 문제다. 윤 박사는 "현행 법에서도 사업주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데,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요구는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경총 요구대로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잉침해에 그치지 않고, 사측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보조적 쟁의수단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서 정당하게 인정되던 쟁의 행위마저 불법이 되어 노사관계가 한층 악화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이러하니, 정부가 약속했던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약속을 이행하기엔 한참 부족한 내용으로 공익위원안이 마련됐지만 이조차 합의 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안으로 입법발의되지 못하고, 공익위원안보다도 한층 후퇴된 의원입법안(한정애 의원)이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의 '빅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윤 박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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