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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기간 6개월로 확대,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전문)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http://www.vop.co.kr/A00001380546.html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기간 6개월로 확대,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전문)

  • 이승훈 기자
  • 수정 2019.02.19 20:56

 

19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정리했다.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대신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덧붙였다.

 

이에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용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주별 노동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노도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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