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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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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해 공동행동"

정부에 김용균조사위 권고안 이행 요구 … 발전사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는 제자리걸음
  • 제정남
  • 승인 2019.08.21 08:00

 

 

 

 
▲ 양대 노총 소속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노무비 착복 근절을 촉구하고 공동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가 노동자 죽음을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발전소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조사위의 정규직 전환 권고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발전사 직접고용' 권고 받아들일까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지부장 신대원)와 연합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위원장 최철순)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이뤄지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9일 김용균씨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민영화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5사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지난 2월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당시 당정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상정비 분야와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 발전사 비협조로 속도 못 내

당정의 대책 발표 이후 발전 5사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꾸려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에서 각각 협의체를 가동했다. 논의 속도는 더디다.

노동계에 따르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설립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차가 크다. 발전 5사는 각 회사가 일정 지분을 출연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자회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시장형 공기업인 발전 5사가 지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발전 5사 자회사로 가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상정비 분야 통합협의체 지체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후 발전 5사는 이 분야를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용균씨 죽음 이후 발전소 노동환경이 논란이 되자 당정은 발표에서 경상정비 분야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발전 5사는 통합협의체에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경상정비 통합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발전사들은 경상정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민간위탁인지 다시 판단해 보자고 버티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처우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8월 말·9월 말 상경투쟁"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당정 발표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철순 위원장은 "발전 5사는 통합협의체 논의를 지연시키며 비정규직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신대원 지부장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는 모두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조사위 권고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이달 30일까지 발전소 현장을 돌며 조사위 발표 내용과 권고안을 설명한다. 31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다음달 중순에는 조사위 권고안 이행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9월 말 대규모 상경투쟁을 조직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2천200여명,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은 5천300명가량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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