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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2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9.09.28
2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9.09.28ⓒ민주일반연맹 제공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250여 명이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본사에서 20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도 91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에서도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일터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회에는 김천에서 올라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과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등 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3시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9일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 철회 ▲대법판결과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 원칙을 합의 ▲업무와 배치 문제는 성실 교섭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을 8월 22일 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8월 29일 대법판결 이후에 보자며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사 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6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마침내 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 판결은 전체 요금수납원 6500명에 대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대법원은 1500명 집단해고자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임을 밝히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발표를 통해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 재판이 진행중인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들에게도 예전처럼 요급 수납 업무를 맡기지 않고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환경 정비 등 조무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는 것이라며, 공사에서 수납원 업무를 맡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일반연맹 측은 이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일방적, 폭력적 질주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여지껏 이강래 사장은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들의 후속조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대법승소자에 대한 교육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노조와의 대화는 무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노동자 중 대법원의 '직접고용' 승소 판결을 받은 47명은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교육 소집 강행을 규탄하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이강래 사장의 선택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애시당초 무리한 자회사 추진이었다"며 "1500명 공백에 따른 비용문제, 도로공사가 밝혔듯이 5천억이나 되는 법적 손해배상 비용, 35명의 자회사 파견 관리자들의 수십억대 인건비용. 1500명 부당해고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 비용, 이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0여 일이 넘게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농성 중인 도명화 지부장은 28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도로공사가 대화에 나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장기 농성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지는 않지만, 김천 본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박순향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가 무시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투쟁의 시간이 상처라고 하면 상처지만, 우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뭉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로공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직접고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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