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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응 방안 토론회

조회 수 14 추천 수 0 2019.02.21 11:29:4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가 201922014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이성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20197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터에 제대로 적용·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한 패널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제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송영기 교육위원장, 경남지역 노동자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 토론자로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 손정훈 팀장, 서비스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토론자로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박지미 경남본부장,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경남도의 대응체계 토론자 경상남도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직장 갑질 금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토론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상규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참석하여 토론과 발제를 하였다.

 

경남 노동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조사대상 93) 53.8%로 절반이 넘었고,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은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하는 과정에서는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다거나 작업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경험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조기 출근이나 야근 강요로, 인사에 관한 경험에서는 직무교육 없이 알아서 배우라고 방치하며 업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험이 많았으며(44%-69%),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에서 더 많은 경험 있어다(44%-70%).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보다 중소사업장에 특히 100인이하 소기업이 더 열악함을 보여 주었다. 이번 조사 주체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네트워크(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창원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거리 설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남지역 노동자 93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질의응답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대책이 마련되면 계도한다는 관련기관의 약속도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변경·신고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를 안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고용노동부 토론자에 대한 아쉬움도 전하며, 우위를 이용한 방식이 단지 직급을 떠나 동료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법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관련기관과 노동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현장 내에 괴롭힘이 없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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