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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는 9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는 9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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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노동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김준형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부팀장은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가 마련했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응답자의 53%가 부정적 인식을, '보통이다'는 30%, '긍정적 인식'은 15%에 불과했다.

김 팀장은 "심하게 말해 노동자는 빨갱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했다"며 "'노동자'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불리는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노동인권교육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인권교육이 '필요없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2.4%에 불과하였고, 매우 필요 31%, 필요 49%, 보통 18%로 나타났다. 또 교육 형태는 외부 특강, 학교진로활동, 학교정규교과목 편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청소년 노동 개선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답이 있었으나 좋은 일자리 확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임금 등이 높은 순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청소년 노동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청소년 노동 현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응답자 5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고, 23%는 작성은 했으나 교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당 대우 사례도 많았다. 응답자의 26%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임금을 약속과 달리 적게 준 것이 62%에 달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속칭 꺾기도 만연했다.

인권 침해 사례도 많았다.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응답자의 43.9%나 달했고, 손님 24%, 사업주 15%, 상사 5%로 노동 현장 내의 모든 공간에서 욕설이나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심각한 것은 1/4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님, 사업주, 상사 모두에게 당한 일이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인권이 위협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준형 팀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지원 체계의 마련 및 강화 필요", "청소년 당사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토론에서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백 국장은 "노동인권교육을 마치고 나면 상담을 많이 받게 된다"며 "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법 규정을 설명하고 구제 방법을 설명해 주지만 현실에서 큰 실효성이 앖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반복되도록 만든다"며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곽준영 경남도청 노동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인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보호 정책 방향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영실 경남도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노동, 직업에 대한 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며 "노동의식이나 가치관 교육을 통해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직업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 사례를 든 이 의원은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초중고교의 단계별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 교육을 위한 강사단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경남 창원기계공고 교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등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가 필요하며,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내용 준비와 교육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연간 1회만 진행하며 의무적이지 않고 신청한 학교(학급)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는 9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는 9월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보고서, 토론회”를 열었다.

 

 

19.09.09 15:54l최종 업데이트 19.09.09 15:56l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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